보건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회의를 열었다. 영아 '정인이'가 입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 공분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대응체계라 눈길을 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아동학대로 양천경찰서에 3번이나 신고되었지만, 정인이는 그대로 다시 양부모 집으로 돌려보내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작년 12월부터 25일까지 16개 시도, 121개 시군구 부단체장 참여하였다.

회의의 가장 큰 결과물은 올해 3월 31일부터 피해아동과 보호자 간의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보복부는 이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도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부는 2월부터는 즉각분리제도 대비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부는 "2월부터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즉각분리제도대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운영 현장, 전담공무원 교육 현장 등도 지속 방문하여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과련해 복지부는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인력 간 역할 구분 및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지침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몇가지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2배 확대되었다. 또 기존에 교육 받은 인원에 대해서도 법률 교육 등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디지털콘텐츠 제작,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 등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남동구 또한 '20년 1월 아동학대전담팀을 조기에 구성하여경찰·아동권리보장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실습을 실시한다.

대전 서구는 학대 조사업무 수행 중 소송사건 발생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경기 안산시는 2021년 1월 1일자로 전국최초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금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명을 추가하여 전국에서가장 많은 총 18명의 인원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를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부 양성일 제1차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확보, 업무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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