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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김준수 기자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2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1,90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1,7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50개소를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단은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8.8%인 12,4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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