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연쇄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종합 진단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등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인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하며 의사 인력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1천 명당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로 북적이는 비효율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급여비 점유율은 2019년 9.8%에서 2023년 14.6%로 급증했다.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의료체계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기반 보상체계를 지목했다. 진료 행위의 양에 따라 보상하는 이 제도는 수술처럼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 대비 낮은 경제적 보상(31%)'을 꼽은 설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인력, 전달체계, 보상 구조의 문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라는 총체적 위기를 낳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편과 과감한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