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이는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했고, 의정 사태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 역시 평시 기준 병상의 99.8%를 회복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거의 회복한 상황이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지원해왔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한편,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