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6조5000억 원 가량을 들여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에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춘다는 것. 이를 위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 선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이들 환자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병상) 선정해 이들 8만명의 간병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객관적 판정·확인 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