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장려금 등 현금 수당보다 주거·일자리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일 발행한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 3~25차(2000~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연간 출산 여부 △현재 자녀 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했다.
요인(설명변수)으로는 아내와 남편의 연령·학력·근로소득·1인당 사교육비·지자체 출산장려금·주거비 부담·기존 자녀 수 등이 포함됐다.
연구진이 이러한 요인과 연간 출산 여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출산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현재 자녀 수 결정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자녀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근로소득과 현재 자녀 수의 관계는 부(-)의 관계로, 임신 전 여성의 높은 임금 수준이 자녀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연간 출산 여부와 당해 자녀 수에서 모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사교육비 등과 비교하면 그 영향 수준(계수)이 7배 이상 낮았다.
특히 첫째와 둘째 출산 단계 가구에서 장려금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주거, 고용안정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