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오는 28일 마무리됩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이 4월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4월 14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 군 기밀 누설 혐의 1심 재판 속행
결심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김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 노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 정보사 명단 전달 및 제2수사단 구성 시도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2사업단장과 공모하여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달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노상원 전 사령관 사건 진행 상황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