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사용된 검찰 조서가 100건 이상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 감찰팀이 여러 차례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이 전 부지사는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 검찰 조서 허위 작성 및 서울고검 감찰 내용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았을 당시 김영남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남기거나 대질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서울고검 감찰팀에 4차례 출석해 진술했으며, 감찰팀에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면담보고서에 설주완 변호사가 7시간 30분 동안 면담한 것처럼 기록된 5차 조서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며 서울고검의 조속한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허위로 작성된 조서가 100건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 변호인 참여와 '연어파티' 관련 의혹 공방
이날 청문회에서는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전화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김영남 변호사는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가 조사 참여에 소극적인 서 변호사에게 조사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정현 수원고검장에게 부장검사의 변호인 연락에 대해 질의했고, 이 고검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 부장검사의 변호인 연락 적절성 논란
이 전 부지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조작 기소' 및 '대법원 판결 부정'이라는 질문에 "100% 조작"이라고 답했으며, '연어파티'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100% 진실"이라고 밝히며 당시 정황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남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