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간의 통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만들어 형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간의 통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일 해당 청문회에서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만들어 형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 녹취록 공개와 민주당의 주장
녹취록에 따르면, 서민석 변호사가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말하자 박상용 검사는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측은 이 녹취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만들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하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행사 및 진술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 당시 수사라인 책임자의 입장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해당 녹취를 청취한 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제가 알기론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고 언급했지만,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서는 해당 내용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을 시사한다.
▲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한편, 박상용 검사는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바로 선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과거 박 검사가 자신을 방조범으로 만들어 형을 낮추고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제안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녹취 공개는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