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전문가의 식품, 화장품, 의약품 추천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 및 긴급 도입 제도가 마련되며, 마약류 범죄 대응 수사 기법도 강화된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위생 관리와 생산 신고 의무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을 포함한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고, 필수 의료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전면 금지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그리고 '약사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가장하여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가짜 전문가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 선택에 있어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규정은 인공지능 기술이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유도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 및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약사법' 개정은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내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해외에서 긴급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사태 발생 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팬데믹 상황이나 특정 질병 유행 시 필수의약품 부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번 개정안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되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이 도입되어, 고도화되고 은밀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새롭게 출현하는 마약류 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통 차단이 가능해졌다. 이는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 양상에 발맞춰 수사 기관의 유연성과 기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 특수의료용도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확대
'식품위생법' 개정은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는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제품 생산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자에게 제공되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약처의 이번 5건의 법률 개정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필수 의료 자원 확보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