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전국적으로 해당 약물 접근성이 크게 제한됐다. 특히 낙태를 금지한 주에서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루이지애나 주 손 들어준 보수 성향 판결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보수 성향 판사 3인 패널은 만장일치로 루이지애나 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도입한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일시적 조치이지만, 2000년 미페프리스톤 승인 이후 접근성을 확대해온 정책 흐름에 처음으로 큰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2023년 식품의약국(FDA)이 대면 처방 의무를 폐지한 조치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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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진영 엇갈린 반응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낙태권 옹호 단체는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축소한 이후, 미국 절반 가까운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면서 약물 낙태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및 우편 배송을 통한 약물 접근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 미페프리스톤 안전성 논쟁
루이지애나는 해당 약물이 패혈증,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FDA와 제약업체들은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1%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전체 항소법원 재심이나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여러 주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낙태약 규제를 둘러싼 법적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