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 통합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을 목표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 제시와 함께 파격적인 재정 및 자치권 확보를 골자로 한다. 양 시도는 연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특별법
특별법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양 시도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방 주도 통합 동력 확보 ▲ 주민투표
양 시도는 이번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도민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안 부칙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한 이후 법안이 시행되도록 명시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연내 실시 목표 ▲ 통합특별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부산·경남이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는 중앙 정부 주도의 행정 개편을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행정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국가 균형 발전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행정 표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