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메가시티 복원'과 '행정통합'이 핵심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국민의힘 후보들은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공약하며 지역 발전 전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50일가량 앞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시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운 '메가시티'와 국민의힘 후보들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핵심 선거 이슈로 충돌할 전망이다.
▲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 3명은 4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화했다. 경남지사 후보로 선출되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역임한 김경수 후보는 당선 즉시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메가시티 복원' 공동 공약 국민의힘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028년 출범을 목표로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성권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제출 사실을 알렸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2027년 통합 자치단체 권한 및 책임을 담은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 등을 포함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행정통합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부울경 여야 시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하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은 궁극적으로 부울경이 광역 행정을 통해 국비와 인프라를 확보하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추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지방선거 이후 3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광역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를 추진했다. 2022년 초 3개 시도의회 모두 규약안을 의결하며 출범이 가시화되었으나,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메가시티 추진은 중단되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옥상옥 행정체계'라 비판하며, 협의체를 통한 경제동맹을 추진해 2023년 3월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정책을 기반으로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부울경 역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박완수 지사와 박형준 시장은 통합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주민투표를 거친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한 통합 자치단체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핵심 선거 의제로 제시했다. 행정통합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설립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통합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부울경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옥상옥 행정체계'이며 졸속 행정통합은 주민 갈등 등 후유증을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메가시티 실체가 특별자치단체인지 행정통합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김경수 후보가 과거 행정통합을 주장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주장했고, 현재는 행정통합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후보 측은 박완수 지사가 메가시티를 좌초시켜 관련 예산 지원이 끊겼고, 이번에도 행정통합 시기를 놓쳐 정부의 지원 및 권한 이양 기회를 걷어찼다고 반박했다.
▲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