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자리 위증 혐의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박상용 수사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재판에는 총 17명의 증인이 소환될 예정이며, 열흘간 역대 최장기 국참 재판이 될 전망이다.
검사실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박상용 수사검사를 포함한 총 17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 위증 혐의 관련 주요 증인 구성
위증 혐의 사건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박상용 검사와 설주완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채택됐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는 재소자 A씨가, 양측 공통 증인으로는 교도관 2명이 선정되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출석을 미리 타진하기 위해 소환장을 사전에 발송할 방침이다.
▲ 정치자금법·직권남용 혐의 증인 및 재판 일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회장을 포함한 5명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4명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진행되며, 이는 역대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첫날과 이튿날에는 배심원 선정, 모두진술,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양측 의견 진술이 이루어진다. 위증 혐의 사건 심리는 국민참여재판 5일 차인 6월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6월 19일에 배심원 평의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장은 일정이 타이트하여 자정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며 양측에 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 2023년 5월 17일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
검찰은 '술파티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박 검사의 개인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 측은 해당 날짜에 박 검사와 수사관에게 지급된 정부 구매 카드 사용내역에서 관련 구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카드 내역을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과거 수원지검 진상조사 결과, 박 검사가 개인카드로 20만원대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정도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며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