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에 이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규명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진단 역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체를 규명한 뒤 30일 안에 대규모 검사법을 보급하고,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한다. 비축백신 확대 우선순위 도출 및 협의체를 정기·수시로 운영으로 백신 수급을 안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계획의 주요 과제는 △새로운 감염병 선제적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등 5가지다.


우선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호흡기 감염병의 표본 감시 대상은 코로나19를 포함해 11종으로 늘리고, 의원급 감시 기관도 196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하반기에는 질병 영향 분석을 위한 사망표본감시 방안과 함께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원인 불명의 감염병을 분석하는 이중 복합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원인 병원체를 규명한 뒤엔 30일 안에 대규모 검사를 위한 검사법을 보급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등 국가 백신 연구개발(R&D) 핵심 기관으로서 백신 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탄저백신 등 공공안보 감염병 백신 개발, 메신저리보핵산(mRNA) 핵심 기술 확보 등 국가 주도의 백신 개발로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안에 구축한다.


현재 '경계'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는 동절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이나 먹는 치료제 지원도 국가예방접종 편입이나 보험 수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절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하향을 결정하되 개학 후 일시적인 감염병 증가도 고려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 "국가예방접종에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포함되는가에 따라서 (무료 접종 여부를)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먹는 치료제 역시 보건복지부와 보험 수가 논의 등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운영도 고도화한다.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올해 4월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를 안정시키고 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예방접종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계획도 수립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뎅기열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입국자 대상 뎅기열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결핵과 바이러스 간염 등 주요 감염병 퇴치 계획도 세웠다. 결핵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대상에 고령층을 포함하고 7월에 장기체류 외국인의 검진 지침을 마련해 결핵의 발병과 해외 유입을 차단한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은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올해 4월 국방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수립한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는 기존 5개 부처에서 7개 부처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을 58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한다. 만성질환 정책 방향성 조정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설치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에 20대 연령을 추가한다. 노인 인구 증가 등의 변화를 고려해 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에 맞게 건강조사체계를 운영한다. 생애주기별 국가건강조사에서는 노인의 신체활동량 측정 및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등 조사항목을 확대한다. 


지 청장은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인구가 20%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만큼 노인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치들을 건강조사 항목으로 넣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사 항목을 지속해서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을 통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온열·한랭질환 감시결과와 기상자료를 연계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질병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중장기계획은 3월쯤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진료의 근거 연구,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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