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겨울을 뒤흔들었던 계엄 포고령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어제(2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노조) 소속 전공의 279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하며, 잊힐 뻔했던 '중대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번 진정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료 현장을 떠나 있던 전공의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자, 국가가 의료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력화하려 한 초유의 사태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025년 9월 14일 출범식 이후 의료계의 주요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유청준 노조 위원장은 이번 포고령을 「중대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당시 전공의들이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당시 상황의 위중함을 재조명하며, 국민과 국회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노조는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과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더 큰 비극이 초래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상기시켰다.
이번 진정은 단순한 과거사 청산 요구를 넘어, 의료 현장의 주체들이 '국가폭력'에 맞서 권력의 남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된다. 279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이번 사안의 광범위한 공감대와 조직적 무게감을 보여준다.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전직 대통령과 당시 고위 공직자들을 심판대에 세운 이번 사건은 그 법적, 정치적 중대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과 이후 법적 판단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향후 대한민국 사회와 의료계에 어떤 중요한 선례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