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 소속 전공의 279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특별검사에 진정했다. 이는 2024년 의료계에 드리웠던 계엄의 그림자와 그 후폭풍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025년 9월 14일 출범 이후,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했던 포고령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해당 포고령이 전공의들에게 '48시간 내 본업 복귀'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을 가했던 점을 '특수강요미수' 혐의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전공의들은 당시 이 명령이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직업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국가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로 단언하며, 주동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며 당시 포고령이 실행되었을 경우 초래됐을 심각한 상황을 비판했다. 이 발언은 당시 시민 사회와 국회의 역할이 계엄 철회에 결정적이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유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며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역사적·도덕적 심판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이번 진정이 단순한 개인의 고발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진정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2024년 계엄 포고령의 위법성 및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 전문직에 대한 부당한 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이번 사건의 전개에 의료계와 법조계, 시민 사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