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2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안전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의료진의 깊어지는 불신 속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환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환자는 49.5%에 불과했다. 이 중 실제 수술실 CCTV 촬영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내받지 못해서'(33.5%)와 '제도를 몰라서'(28.1%)가 주를 이뤄, 여전히 제도의 홍보와 안내가 미흡함을 시사했다. 반면, 촬영을 요청한 환자의 74.6%는 '의료사고·과실 대비'를 그 이유로 꼽았으며, 촬영 후 84.9%가 '안심됐다'고 답하며 환자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의료진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10명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진은 근무 기관 수술실의 93%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2%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의료진의 70%는 의무화가 아니었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엄청나게 분노했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실효성도 알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제도의 운용 개선안으로 '수술실 CCTV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41.0%), '현재처럼 환자 요청 시에만 촬영'(24.0%), 'CCTV 불필요·신뢰 관계가 더 중요'(21.0%) 등을 제안했다. 가장 시급한 지원 사항으로는 '의료진 법적 책임 범위의 명확한 명시'(40.0%)를 꼽았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는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의료진에게는 불신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간극을 드러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의료진에게 긍정적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신뢰 관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 인지도와 의료진의 강한 반발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제도의 긍정적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과 견고한 의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