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제도가 시행 약 2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9.5%가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제도의 낮은 인지도는 물론, 환자와 의료진 간 극명한 시각차와 불신이 팽배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환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실제 수술실 CCTV 촬영을 경험한 환자는 18.5%에 불과했다. 환자들이 촬영을 요청한 주된 이유는 의료사고나 과실에 대한 대비였으며, 74.6%가 이를 꼽았다. 주목할 점은 촬영 경험 환자의 84.9%가 '안심됐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환자 안전 확보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반면 의료진은 제도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의료진 100명에게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72%가 수술실 CCTV가 환자와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인터뷰에 참여한 의료진 10명 중 70%는 의무화가 아니었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분노스럽다」, 「매번 참관 수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 명확화(40.0%)를 꼽았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 측에서 '안심'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지만, 의료진에게는 '불신'과 '자율성 침해'의 상징이 됐다. 제도의 낮은 인지도와 환자-의료진 간 극명한 인식 차이는 의무화 취지인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약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의료진의 자율성과 전문가적 존중이 조화되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의 기반이자 의료 선진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