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역대 정권의 단절적이고 땜질식 정책이 한국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료정책이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꼬집으며, 보건부 분리와 보건의료수석실 신설, 그리고 AI 시대에 대비한 「데이터특별법」과 의료계 자체 면허관리원 설립까지 아우르는 5년, 10년 장기적 로드맵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현 의료 상황을 「보건복지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가 100조원, 보건분야가 20조원 정도로, 의료정책은 복지를 위한 수단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역대 정권의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5년, 10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으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를 주장하고,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수석실 신설'을 제안, 보건의료 정책 독립성 확보를 역설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한 대비도 언급됐다. 김 회장은 진료 현장에서의 AI 활용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를 촉구하며, 「데이터특별법」 추진 구상을 밝혔다. 이 법안은 AI 오진 시 법적 책임, 데이터 생산자 권리 보장, 디지털 수가 개발 등 세 가지 측면을 담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 규제 강화 의지도 표명했다. 의협은 가칭 '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는 소수 회원의 문제 행위로 인한 규제 정책 방지 및 의료인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이미 설립 안건이 추인됐다.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 징계는 너무 오래 걸리고,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징계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면허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면허 자체보다는 '의사의 역할'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의협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를 주제로 진행된다. 7년 만의 대면 학술대회인 만큼, 의협의 정책 제안에 무게가 더해진다.
김택우 의협회장이 제시한 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포괄적인 해법들은 현 의료 문제 해결을 넘어, AI 시대 및 초고령화 사회 대비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번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될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장 경험들이 의협의 제안들과 맞물려,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이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