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을 지적했다.
의협은 "대형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다. 갑작스러운 의료진들의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는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현재 의료인력 체계에 과중한 경쟁과 분란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 파괴도 꼽았다.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미 주변에 많은 의원, 중소병원, 그리고 종합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진료 및 과잉진료와 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의원급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1차의료는 죽고 종합병원만 남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불법의료인력의 채용 급증과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대학병원의 이같은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에 기인한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 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구한다. 아울러,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촉구한다.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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