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일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학계·관련단체 등이 참여하여,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들은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에 대하여 논의했다.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논의했다. 이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해서는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원 부경대 교수 등 8명 내외의 전문가 및 담당자가 배졍된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하여는 대체인력사업 활성화, 종사자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 방안 논의하였다. 이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하여서는 윤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양난주 대구대 교수 등 6명 내외의 전문가 및 담당자가 배정된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원에 관하여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계획안 수립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 논의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등 7명 내외의 전문가 및 담당자가 배정된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과제들이 도출되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은 적극 수용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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