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명의 전공의들이 2024년 계엄 포고령 사태의 주동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지목하며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특별검사에 제출,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소속 전공의 279명은 2026년 6월 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진정을 제출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의료계에 막대한 충격과 위협을 안겼던 사건이다.
해당 포고령은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헌법적 명령으로 해석되며, 당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조는 이번 진정 제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해당 포고령을 '중대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며, 관련 인물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세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청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립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진정은 단순한 과거사 단죄를 넘어선다. 미래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했을 때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재확립하려는 중대한 시도로 평가된다.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어떻게 각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