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난 2025년 가을에도 정작 수술을 받은 국민 절반은 이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 06월 07일 현재,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제도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최근 2년 이내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제도 인지도는 49.5%에 그쳤으며, 실제 수술실 촬영 경험은 18.5%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수술실 촬영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로 의료사고 및 과실 대비를 꼽았다. 응답자의 74.6%가 이 때문에 촬영을 요청했으며, 촬영 후에는 84.9%가 안심했다고 답하며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같은 시기인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술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2%가 CCTV 설치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환자에게 안심을 주는 제도가 의료진에게는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의료진 중 인터뷰에 응한 10명 가운데 7명(70%)은 만약 의무화가 아니었다면 CCTV를 설치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수술 필드를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방에서 사람이 서 있고 무언가를 하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을 촬영해서 도대체 뭘 쓴다는 것인지 실효성도 알기 어렵다'며 제도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를 둘러싸고 환자들의 안심과 의료진의 신뢰 붕괴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환자들은 안전을 위해 촬영을 원하지만, 의료진은 자신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들의 제도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높여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의료진에게 CCTV 설치 및 운영의 긍정적 사례를 홍보하여 신뢰를 얻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현재,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단순한 법적 강제를 넘어 실질적인 환자 안전 보장과 의료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면 환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의료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