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2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정작 환자 절반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실제 촬영 경험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가운데 의료진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분노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만 15세 이상 환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5%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경험한 환자는 18.5%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인지도와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경험한 환자 중 74.6%는 의료사고 대비를 위해 CCTV 촬영을 요청했다고 답했으며, 촬영 후 84.9%는 '안심했다'고 응답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72%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터뷰에 참여한 의료진 10명 중 7명(70%)은 의무화 규정이 아니었다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의료진은 '엄청나게 분노했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의료사고 방지 및 환자 권리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직업적 자존감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인식 및 감정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환자들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환자 인지도 제고와 의료진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