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 환자 절반은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의료진 70%는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담긴 충격적인 현실은 과연 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의료현장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2026년 6월 현재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 안전과 의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그 실효성과 의료 현장의 신뢰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갈등의 골을 여실히 보여준다.
환자 측면에서 보면, 제도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최근 2년 이내 수술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환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제도 자체를 아는 환자는 49.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수술실 CCTV를 촬영한 경우는 18.5%에 불과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촬영을 요청한 주된 이유(74.6%)는 ‘의료사고·과실 대비’였다. 주목할 점은 촬영 후 응답자의 84.9%가 안심했다고 답하며, 제도가 환자 안전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의료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술실 업무 의료진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CCTV 설치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의료진 10명 중 7명(70%)은 2023년 9월 의무화가 아니었다면 CCTV를 설치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밝혀 제도의 강제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료진들은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 의료진은 「엄청나게 분노했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또 다른 의료진은 「학교로 따지면 참관 수업을 매번 하는 것」이라며 의료 행위의 자율성과 집중도 저하를 우려했다. 「수술 필드를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상황을 촬영해서 도대체 뭘 쓴다는 것인지 실효성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진은 제도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진 법적 책임 범위의 명확한 명시’(40.0%)를 가장 시급한 지원 사항으로 꼽았다.
이처럼 환자는 의료사고 대비를 위해 CCTV 촬영을 원하고 촬영 후 안심하는 긍정적 효과를 느끼지만, 정작 의료진은 신뢰 붕괴와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의 취지를 의심하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풀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환자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의료진에게는 CCTV 설치·운영의 긍정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신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2026년 현재,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단순히 설치율을 넘어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료진의 우려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진이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꼽은 '법적 책임 범위 명확화'와 같은 현실적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수술실 CCTV가 감시 도구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