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간 2,9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최대 1,797억원의 재정 부담이 추산되면서 탈모약 급여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2026년 6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주문으로 촉발된 이 논의는 내달 4일 예정된 정책 토론회를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568억 3,331만원을 기록했으며, 약값과 진료비를 합한 총 치료 비용은 연간 2,9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은 23만 7천9명에 달했으며, 2026년 4월까지도 11만 5천28명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탈모가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의 고민이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부상했음을 증명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다.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본인부담률 30%를 적용 시 건강보험이 약 1,797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률을 50%로 설정해도 약 1,284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배분 문제를 야기하며 논쟁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질환이자,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학업 및 구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를 중증 질환과 필수의료 보호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탈모약 급여화로 인한 재정 부족은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더 시급하고 위중한 질병 치료에 대한 재정 투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대안 모색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 등의 제한적 급여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인 급여화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제도 개선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7월 4일 정책 토론회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논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며, 이번 공론의 장이 단순한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