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며,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 만성적인 폭력 성향과 알코올 의존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사회에 경고했다.
이번 비극은 지난 2026년 2월 울주군 A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5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 B씨는 흉기에 20여 차례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한살 어린 B씨가 평소 버릇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연관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고질적인 폭력 성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해 흉기 등 상해, 특수폭행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심지어 두 차례 보호관찰까지 받았음에도 폭력 성향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반복적인 폭력 행태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요인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음주가 폭력 범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알코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억제력을 약화시켜 충동적인 폭력성을 증폭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만성적인 음주 문제와 결합될 경우,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 성향을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 보건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의학적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과 충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먼저 때려 다툼이 촉발된 점과 우발적으로 시작된 점을 참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A씨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폭력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결과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 고질적인 폭력 성향과 알코올 중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범 위험이 높은 피고인에게 사회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만성적인 폭력 성향, 특히 알코올 사용 장애와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의약일보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알코올 중독 및 폭력 성향에 대한 사회적·보건학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언한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잠재적 폭력 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중 보건 과제로서 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