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만 보건의료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직역 간 갈등 해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며 2026년 7월 13일 현재, 그 첫발을 내디딘다.
보건복지부는 264만 6천768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 직역 간 갈등 및 업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기구인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위원회는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위원회의 규모는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의료계, 노동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100명이 참여한다. 특히, 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면 총 4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위원회로 운영돼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기능은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검토에 집중된다. 5개 분과위원회 중 의료행위 제1분과에서는 의사 14만 240명, 간호사 55만 225명 등 주요 직종을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의 범위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25명의 관련 위원이 안건을 심의한다. 중요한 사안들은 분과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따른다. 현재 복지부는 2026년 7월 24일까지 각계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고 있으며, 3년 임기의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초기 운영 방향은 '갈등 봉합'보다 '합의 도출'에 초점을 맞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사안보다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합의 가능성이 큰 사안들을 우선해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복잡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단계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265만 보건의료인의 업무 환경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합의 가능성 큰 사안 우선 심의'라는 초기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가 위원회의 장기적인 성공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