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간병 분야 의료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 부담이 이미 사회적 위기 수준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지역적 불균형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포함한 요양병원 간병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위는 앞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환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별 인력 양성 및 배치 문제, 간병 인력의 질 관리, 간병비 부담 경감 등 핵심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특히 위원들은 현재 간병 서비스의 질이 지역과 기관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와 각계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권고안은 이달 말께 의료혁신위원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으로, 향후 정부의 간병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권고안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