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첫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7일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도 안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2027년도 중점 지원 방향까지 예고해 의약·보건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박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및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현장 전문가들과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의 지역 현장 시행을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요인을 청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의 핵심 철학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2027년도 중점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복지부 등 주무 부처와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통합돌봄 정책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기대하게 했다.
현장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이들은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전담 인력 및 인프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정책 참여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합돌봄 제도는 '의료-건강관리'를 축으로 '요양-돌봄'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목표로 한다. 이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시대에 환자들이 병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성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의약·보건 분야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의료기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건강관리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재정 지원, 지역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의약·보건 분야는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