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신임 수장에 오른 유경하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인 의료분쟁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경하 신임 회장은 오늘(23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으로 커진 의료기관의 부담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병원협회는 이를 '병원계 현실에 맞는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유 회장은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율적인 운영모델,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실정과 재정 상황에 (배상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용역과제를 내놓은 정도'라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공부하는 중'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구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유 회장은 현재 의료현장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은 여전히 정상화의 길을 찾고 있고, 지역과 필수의료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병원협회의 주요 역할과 비전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 공공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의료수요 변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회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유인상 병원협회 부회장 겸 제1보험위원장은 의료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병원계의 오랜 요구를 대변했다. 유 부회장은 「의료는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지 건보재정만으로 유지·운영하라고 하면서 항상 반복되는 '재정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는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국가적 재정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그는 또한 환자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하며 복잡한 딜레마 속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병원협회는 공제조합 설립과 더불어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가 책임형 수련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난 해소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수렴한다.
유경하 신임 회장의 취임은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내부적 안정망 구축과 외부적 정책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 추진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시키려는 노력이며, 필수의료 지원 강화 주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촉구로 이어진다. 향후 병원협회가 이 같은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갈지, 그리고 '상생과 혁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