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질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 주도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오늘(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하며,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라는 강력한 의지로 공공의료 인재 양성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은 고질적인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특히 올해 5월 말 '국립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와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며, 이번 위원회 구성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늘 출범한 설립준비위원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분야 전문가 및 복지부·교육부 담당자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국립의전원의 기반 시설, 학교 조직 구성, 교육 과정 개발,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그리고 핵심 조항인 졸업생 의무복무 등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들을 면밀히 논의하게 된다. 향후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졸업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취약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에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9년 국립의전원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성공적인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이달부터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을 하위 법령 입법예고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도 병행하여 진행 중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전원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도입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립의전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립의전원이 2029년 개교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 만큼, 설립준비위원회의 향후 면밀한 논의와 이달부터 진행될 하위 법령 제정 과정이 성공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가 주도 인력 양성 체계가 가져올 의료 생태계의 변화와 고질적인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