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몸을 이끌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향하던 근로자들의 비극적 현실을 끊어낼 상병수당이 2026년 7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빈곤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입증했다.
이날 보사연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급자 집단의 프리젠티즘, 즉 아픈데도 경제적 이유로 억지로 출근하는 행위의 비율은 43.4%로 나타나 비수급자 집단(66.7%) 대비 무려 23.3%p나 감소했다. 이는 상병수당 제도가 아픈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고 충분히 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질병 발생 시 적시 치료를 받는 비율은 전체 수급자 평균 10.1%p 증가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서는 17.1%p라는 대폭적인 상승을 보여 정책의 취약계층 보호 효과가 두드러졌다.
상병수당은 단순히 프리젠티즘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다면적인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급자들은 치료비에 대한 불안감이 1.257점, 소득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1.046점, 그리고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1.026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질병 발생 후 2년 내 개인을 빈곤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 중 9.9%를 차지하는 '경제활동 미참여' 기전을 상병수당이 효과적으로 차단했음을 의미한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상병수당이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 악화와 소득 상실, 그리고 이로 인한 구조적 빈곤 추락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임을 재확인했다. 의료 전문가들 또한 적시 치료가 질병의 중증화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압도적인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2027년 하반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의 '아파도 쉴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본사업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15세부터 64세까지의 모든 생산연령인구 취업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질병 발생으로 인한 대기기간 7일을 공제한 후, 최장 150일간 지급된다. 지급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 4만9천540원에서 최대 6만8천100원이며, 지역가입자는 일 4만9천540원으로 책정되어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상병수당은 이제 단순한 병원비 보조나 단기 소득 지원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라는 재정적 공백을 메우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진화했다. 2027년 하반기 전국 본사업 확대는 대한민국 사회가 '아파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며, 질병이 더 이상 개인의 빈곤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더욱 포용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