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06월 02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작성 및 등록을 전격 허용하며,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작성 및 등록 절차 마련과 이를 위한 법령 정비 계획이다. 기존에는 의향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번 온라인 전환은 이러한 제도의 본질을 더욱 강력히 보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개인의 존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호스피스 서비스의 인프라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등록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2025년 12월 819곳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증가하며 제도의 확산세를 보여줬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어 편의성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 같은 기반 위에 온라인 작성이라는 새로운 장벽 완화 조치가 더해지며 제도의 안착과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는 연명의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호스피스 서비스 강화 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친숙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또한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덧붙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발전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작성 도입은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준비 문화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