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명의 전공의들이 2026년 6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전례 없는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제출하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집단 진정에는 총 279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이번 진정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서 비롯됐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의료현장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025년 9월 14일 출범했으며, 의료인에게 부당하게 강요된 본업 복귀 지시를 중대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해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 포고령을 '중대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는 국회와 시민들의 역할로 끔찍한 계획이 좌절될 수 있었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시 한번 확립되기를 강조했다. 이는 의료인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국가 권력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진정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처벌 요구를 넘어, 의료인으로서 겪었던 국가 폭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가 권력과 국민 인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중대한 시도로 평가된다.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방향과 그 결과가 의료계 전반에 미칠 파장,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시사점을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