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의 그림자가 2026년 의료계를 강타했다. 당시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됐던 전공의 279명이 마침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어제(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이 특별검사에 제출되며 의료계는 물론 정계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2025년 9월 14일 출범)은 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윤 전 대통령 등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총 279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집단 행동의 심각성을 더했다.
노조는 이번 진정의 배경으로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지목했다. 당시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조는 이 포고령이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며 중대한 국가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인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한 행위였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노조는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진정은 2024년 계엄 사태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향후 특별검사 수사의 향방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 원칙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의 안정과 전공의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금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