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2026년 현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무화 취지 무색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 확보라는 제도 본연의 목표와 의료진의 신뢰 저해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환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5%가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제도 시행 2년이 지나도록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수술실 CCTV 촬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8.5%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도를 인지하고 촬영을 요청한 환자들 사이에서는 CCTV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로 '의료사고 대비'를 74.6%로 꼽으며 명확한 목적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실제 촬영을 경험한 환자 중 84.9%는 '안심됐다'고 답하며, CCTV가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방증했다. 이는 제도 인지도를 높여 잠재적 수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반면 의료 현장의 인식은 이와 사뭇 달랐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2%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의료진 10명 중 7명(70%)은 의무화 규정이 없었다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 제도의 강제성에 대한 강한 반발을 시사했다.
한 의료 관계자는 「의료진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하며,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제도 도입 후 환자 안전 증진이나 의료사고 감소 등 실효성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의무화의 본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는 환자들에게 '안심'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주면서도, 의료진에게는 '신뢰 붕괴'와 '강제성'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양극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에 대해 환자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 모색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환자 안전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려면,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우려를 경청하며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이로운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