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요양 서비스 투자가 노인들의 요양병원 입소 위험을 무려 32%나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오늘(2026년 7월 8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공개되며,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시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돼 100일을 넘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남현주 가천대 교수(기본사회위원회 보건의료·돌봄전문위원장)는 돌봄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장기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 뒷받침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통합재가서비스 2차 예비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요양시설 입소 위험은 27% 감소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입소 위험은 무려 3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남 교수는 이러한 수치들이 돌봄에 대한 투자가 고령화 사회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전략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를 단순히 연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돌봄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역설하며, 오는 9월 발표될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총론에 돌봄 지출을 ‘장기적 수익’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비용 억제 중심의 기존 논의를 벗어나 ‘한국형 돌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연구 결과들을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돌봄 정책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투자 관점에서 설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돌봄은 투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한국형 돌봄 국가를 향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돌봄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미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