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마침내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오랜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원의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을 보고하며 202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더불어 13세 아동 충치 치료재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을 포함한다. 전 세대에 걸친 구강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30% 본인 부담으로 지원했으나,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료비 부담이 컸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일부러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한 뒤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정책 확대로 약 7만 명의 무치악 어르신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1인당 약 228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약 1,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단,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완전틀니 지원은 중복 불가하며 부분틀니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아동·청소년 구강 건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 비율이 60.3%에 달했으며, 10대 청소년의 충치 진료 인원은 2024년 기준 105만3천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7년 상반기부터 13세 아동 충치 치료재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1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약 14만 명의 13세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약 22만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에는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은 그동안 의료 취약계층이었던 무치악 어르신과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충치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전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전 세대 구강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