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이 중증 진료 집중이라는 목표에 일부 도달했으나, 2025년 실적에서 중환자실 활용 저조와 지역 간 격차 심화가 드러나 정책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6년 06월 24일 발표한 2025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실적에 따르면, 정부의 의도대로 경증 환자의 외래 및 입원 감소 효과는 뚜렷했다. 2025년 외래 환자 수는 765만4천명으로 2023년 대비 11.8% 감소했으며, 입원 환자 수는 155만7천명으로 17.1% 줄었다. 반면, 중증 수술 건수는 42만9천85건을 기록하며 2023년 대비 9.5% 증가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중증 진료 집중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중환자실(ICU) 가동률은 오히려 급락했다. 2025년 상급종합병원 전체 중환자실 가동률은 61.8%로, 2023년 대비 9.6%p 하락한 수치다. 특히 소위 '빅파이브'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의 가동률은 58.4%로 13.3%p나 급락하며 더욱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정부가 중환자실 병상 454개를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저하된 점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2025년 입원 환자 감소 폭은 22.9%로, 수도권의 13.6%보다 약 1.7배 더 컸다. 중환자실 가동률 역시 비수도권은 58.3%에 머물러 수도권(64.8%)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지역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재편을 위한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 중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김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집중은 긍정적 시그널이나, 중환자실 가동률 하락과 지역 불균형 심화는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중증 진료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중환자실 활용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중대한 숙제를 남겼다.
2026년 06월 24일 현재, 장기화된 의정 갈등 역시 이러한 의료 지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지역 의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적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