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에만 650억 5천 2백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불필요하게 새 나갔다. 동네 병원에서 이미 CT를 찍은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은 충격적인 실태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을 통해 2026년 06월 25일 공개되며, 과잉 진료와 중복 검사로 인한 건보 재정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CT 촬영 후 동일 질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94만 4,172명 중 26.8%에 달하는 25만 3,438명이 CT를 다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25.8%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MRI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2025년 전원 환자 22만 4,894명 중 13.8%인 3만 944명이 30일 이내에 MRI를 재촬영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고가 의료장비 중복 촬영으로 인해 2025년에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CT 491억 5천 2백만원, MRI 159억원 등 총 650억 5천 2백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관 현장에서 환자 상태나 기존 영상 품질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재촬영을 유도」하는 의혹이 수치로 증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의원급 및 종합병원에서는 전원 환자 절반 이상에게 고가 검사를 다시 요구하는 실태가 드러났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이 같은 중복 촬영 통제 및 대안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정부 정책이 이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가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병원 간 영상 자료 공유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불필요한 재촬영 시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불필요한 고가 의료장비 중복 촬영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속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받고 있으며,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