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9일부터 동네의원이 질병 치료를 넘어 지역 주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 거듭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 약 10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기존 아픈 곳만 고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건강관리, 돌봄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이 가시화되며 국내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기존 의료체계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보건복지부는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관리, 그리고 돌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을 목표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네의원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10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하며, 진료과목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운영 인력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운영 방식은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 중 선택 가능하다. 의원들은 의사 외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환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 환자는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이며, 내년부터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획기적인 보상 모델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할 경우, 수가 가산 및 성과 보상 확대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 다학제 팀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성과 평가에 따른 별도 보상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단순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넘어선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의 등장은 국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환자 편익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현재와 동일한 본인 부담금으로 다학제 전문가로부터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 의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동네의원이 지역사회 건강 관리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참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새로운 보상 체계가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