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7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무분별한 가격 편차와 과잉 이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워온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 도입을 발표, 이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등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며 의료계와 국민의 기대가 모인다.
비급여 진료는 그간 의료기관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높은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 연계에 따른 과잉 이용 문제를 야기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심화시켜 왔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들은 불투명한 진료비 청구로 이어져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간접적인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심평원은 오늘(7월 9일)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비급여 진료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주기 관리체계는 크게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정보관리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를 확대하고 표준화를 추진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이용관리는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제도화하고, 이달(2026년 7월)부터는 '비급여관리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이용량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는 비급여 항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근거가 미흡하거나 효과가 없는 항목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방안을 포함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이용이 빈번했던 도수치료에 대해 급여 기준을 적용, 환자 단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조치이다. 같은 달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는 이러한 개별 항목의 제도화와 관리급여 전환을 포함해 비급여 전반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발표에서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 해결 방법에서 벗어나, 환자 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환자 단위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한다」며 이번 전주기 관리체계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는 단순히 비용 통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 의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방식 및 청구 시스템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실마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의료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