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표방하며 야심 차게 내놓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발표 하루 만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 양쪽으로부터 '의료전달체계 혼란', '정부 만행'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받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 요구에 직면했다.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전날인 7월 8일 보건복지부가 참여 의료기관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그 윤곽을 드러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고안됐다. 그러나 발표 직후 의료계 양대 단체는 즉각적인 전면 반발에 나섰다.
가장 먼저 비판의 포문을 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미합의된 '변형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로 비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사의 '의료 자율성'을 제한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비율을 뜻하는 '유출률'을 성과지표로 삼은 것에 대해, 의협은 '과소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질병의 종류나 진료량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통합 수가제' 역시 의사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켜 과소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재설계를 촉구했다.
동시에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정부 시범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을 쏟아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원이 배제된 것을 '정부 만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양방 의원 퍼주기에만 급급한 제도'라고 폄하하며 의료계 내부의 또 다른 갈등 지점을 부각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려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정책 성공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숙의와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