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실손보험의 고삐를 쥐기는커녕 비급여 신장분사치료의 청구를 3배 이상 폭증시키는 '풍선효과'를 초래하며, 새로운 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도수치료가 이달부터 1회당 4만3천850원의 관리급여로 전환되자, 의료 현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도수치료의 빈자리를 '신장분사치료'라는 유사 비급여 치료가 대체하며 실손보험 청구가 폭증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7개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의 통계에 따르면, 7월 초 8영업일간 일 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초 8영업일의 1억1천300만원 대비 무려 206.6%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2천666건에서 4천618건으로 73.2% 늘었으며, 건당 청구 금액 또한 4만2천257원에서 7만4천813원으로 77.0% 급증했다.
신장분사치료는 2005년 비급여로 등재된 물리치료 기법이다. 그러나 의료기술재평가에서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다. 의료계는 도수치료의 가격 제한으로 인한 수익 감소분을 이 '근거 불충분'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수치료의 명칭만 신장분사치료로 바꿔 청구하는 허위·둔갑 청구 의심 사례도 잇따라 확인됐다. 환자 A씨는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소재 한 의원에서 2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3일에는 같은 의원에서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원은 7월 이후 신장분사치료로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수치료만 228회 받아 약 5천500만원의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존 도수치료와 같은 가격대로 신장분사치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장분사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에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 점검, 그리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장분사치료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 정황 역시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급여 전환이 오히려 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를 낳은 현재 상황은 의료계의 수익 구조와 실손보험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유사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엄정한 제재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가 전체 의료 서비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