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지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4년 차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를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체가 그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책 수혜자, 현장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중앙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1부는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이 치매국가책임제 지난 4년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원 부센터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의 기틀을 갖추고 치매환자 발굴, 치매 관련 인식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표준화되고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치매 관리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핵심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2부에서는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정책이사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호진 정책 이사는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조기 검진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 해야한다."라고 하면서, "지역 의료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특화 검진사업 체계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패널 토론은 1부와 2부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며, 1부 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 2부 좌장은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건강보험위원회 정신건강분과장이 맡았으며 치매 관련 전문가 외에도 현장 실무자 및 정책 수혜자, 의학전문기자 등이 각 분과별 주제에 대한 개별토론을 진행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치매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치매 정책의 큰 과제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에서도 오늘 제시된 좋은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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