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이 2026년 06월 25일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6천억원을 투입하고, CT·MRI 등 과도한 수가를 낮춰 연 2조6천억원을 절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보수가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혁신안은 만성적인 지역 및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역의료에 4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6개 진료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내 2,249개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이는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진료 강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총 1조5천억원이 배정되었으며, 20년 만에 진찰료가 상향 조정된다. 동네 의원의 초진료는 현행 1만8천840원에서 1만9천980원으로 약 6% 인상된다. 또한, 입원료 증액을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화 및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에 9천억원, 모자의료에 1천억원, 소아진료에 2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은 과잉 진료가 우려되던 항목들의 수가 인하를 통해 이루어진다. 검체검사 수가를 현행 190%에서 150%로 조정하여 연 1조7천억원을 절감한다. CT·MRI 등의 영상진단 수가 역시 기존 비용 대비 수익 200% 수준에서 150%로 낮춰 연 7천억원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환자 불필요한 검사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시기는 모자의료 관련 개편안이 2026년 3분기부터 우선 적용되며, 기타 개편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그러나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 정책의 양면성을 드러냈다.
이번 대규모 수가 개편이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과 기피 현상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환자의 직접적인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2년 이내로 단축된 수가 개편 주기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