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가 전국 최초로 산소발생기 의료급여 요양비 전수조사를 통해 비대면 처방전 발급 등 부당 청구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하고 관련 병원 및 요양기기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며 연간 320억 원의 전국적 재정 누수 방지 가능성을 제시,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요양기기업체의 부당 청구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수영구는 즉각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 관리사로 구성된 점검팀을 꾸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소발생기 사용 여부와 필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사와의 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를 청구한 부당 사례 4건이 명확히 드러났다. 수영구는 이 중 일부 병원과 요양기기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관리 대상 산소발생기 139대 중 무려 67대가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도 확인됐다. 구는 해당 장비들의 반납을 유도하며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이러한 조치로 수영구는 연간 약 1억4천352만원의 재정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수영구는 이번 전수조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사례임을 강조하며, 수영구 한 곳의 연간 절감액인 1억4천352만원을 전국 226개 지자체에 단순 적용할 경우, 연간 총 3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영구의 선도적인 이번 조치는 의료급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유사한 전수조사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복지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