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투약한 마취제 양을 절반으로 줄여 기록하고, 확인도 안 한 활력징후를 '정상'이라 허위 기재한 치과의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26년 9월 3일, 부산지법은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의료 현장의 진료기록부 신뢰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부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30대 치과의사 A씨는 지난해 6월 5일 환자 B씨에게 국소마취제 4개를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2개만 기재했다. 뿐만 아니라 시술 전후 혈압이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수술 전 혈압 및 활력징후 정상범위로 확인됨', '수술 전후 활력징후 및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고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진료 정보를 조작한 심각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지목됐다.
2026년 9월 3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의무를 위반했고, 거짓으로 기재된 내용과 대상이 된 의료행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의 투명성과 환자 안전의 기본이 되는 문서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보험금 편취나 부당 수령 등 부정한 목적으로 거짓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죄책은 무겁지만,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사후 태도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의 핵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모든 의료기관은 정확하고 투명한 진료기록 작성을 통해 환자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의료 윤리 준수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환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